결론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제주 실종 신고 허위 종결 논란과 관련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발언만으로 새로운 제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조치는 두 갈래다. 경찰은 실종 사건을 담당자 한 사람이 전산상으로 종결하지 못하도록 관리자 승인 절차를 도입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경찰의 불충분한 수사를 다른 기관이 다시 살펴보게 하는 보완수사 제도를 논의하고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가 아니라 최초 실종 신고 처리 단계에서 발생했다. 따라서 이 사건만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있었다면 문제가 반드시 방지됐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핵심은 어느 기관이 수사하느냐만이 아니라, 잘못된 종결을 누가 발견하고 다시 열 수 있느냐에 있다.

제주 실종 신고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제주에서 30대 여성이 연락 두절된 뒤 지난 5월 15일 최초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담당 경찰관은 약 2시간여 만에 실종자와 연락이 닿아 안전이 확인됐다는 취지의 내용을 112 신고처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확인된 휴대전화 통신기록에서는 실종자와 해당 경찰관이 통화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 가족이 7월 다시 신고한 뒤에야 수색이 본격적으로 재개됐다.

그 사이 실종 초기 행적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일부 CCTV 영상은 보존기간이 지나 사라졌다. 휴대전화 전원이 켜져 있던 초기에 보다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기회도 놓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경찰청은 담당 경찰관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해당 경찰관이 처리한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유사한 허위 종결 정황이 발견돼 담당 사건 전반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제기된 내용은 수사 중인 혐의다. 구체적인 행위와 형사책임은 추가 수사 및 향후 사법 절차를 통해 확정돼야 한다.

왜 보완수사권 논쟁으로 번졌나

이번 사건에서 직접 드러난 문제는 실종 신고를 담당자 한 명이 사실상 단독으로 종결할 수 있었고, 그 판단을 즉시 검증할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논쟁은 경찰 내부 관리 문제를 넘어 수사·기소 분리 이후의 형사사법 체계로 확대됐다.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사건을 부실하게 조사하거나 종결했을 때 다른 기관이 기록을 다시 확인하고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 때문이다.

보완수사란 1차 수사 결과에서 빠진 사실이나 부족한 증거가 발견됐을 때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절차를 말한다. 논쟁의 핵심은 검사가 직접 추가 수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 출범하는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하는지에 있다.

민주당은 무엇을 발표했나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8월 23일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보완책을 하나씩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밝혔다.

현재 보도된 검토 방안에는 스토킹·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경찰 단계에서 자체 종결하지 않고 모두 송치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또한 1차 수사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공소청이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러나 적용 대상 범죄,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 처리 기한과 강제력 등 세부 기준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정치적 약속과 실제 법률·시스템이 시행되는 것은 구분해서 지켜봐야 한다.

경찰이 먼저 내놓은 개선책

정치권의 법 개정과 별개로 경찰은 실종 사건 처리 절차를 바꾸고 있다.

구분 확인된 조치 확인해야 할 점
제주경찰청 112 시스템만 이용한 실종 사건 단독 종결 제한 전국 경찰관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경찰청 실종 해제 과정에 관리자 승인 절차 도입 추진 승인이 형식적인 확인에 그치지 않는지
제주경찰청 담당 경찰관이 처리한 실종 사건 전수조사 다른 허위 종결이나 누락이 추가로 발견되는지
수사 지휘 담당자뿐 아니라 지휘·관리자의 책임도 조사 관리 책임의 범위와 후속 조치가 공개되는지

비대면으로 안전을 확인한 경우에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입력해야만 112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마련됐다.

검사 보완수사권이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을까

현재 공개된 사실만으로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다.

이번 사건의 최초 단계는 범죄 혐의가 정리된 형사사건의 송치가 아니라 사람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실종 신고였다. 담당자가 안전을 확인했다는 허위 내용을 입력해 신고 자체를 끝냈다면 사건 기록이 검찰의 검토 단계까지 넘어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는 형사사법 제도의 중요한 쟁점이지만, 이번 사건을 예방하는 직접적인 장치는 경찰 내부의 이중 확인, 관리자 승인, 종결 기록 보존과 재신고 심사 절차에 더 가깝다.

반대로 실종 과정에서 범죄 가능성이 확인돼 정식 수사로 전환된 뒤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면 외부 기관의 보완수사 요구가 추가 견제 장치가 될 수 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다섯 가지

  1. 종결 승인권자: 담당자가 아닌 관리자가 어떤 자료를 확인한 뒤 종결을 승인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2. 기록 보존: 신고 내용과 수정·삭제 이력이 사후 감사가 가능하도록 남는지 확인해야 한다.
  3. 재신고 절차: 이전 종결 기록만 믿고 새로운 신고를 거부하지 않도록 독립적인 재검토 절차가 필요하다.
  4. 외부 견제: 부실 종결을 이의신청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는지 지켜봐야 한다.
  5. 관리자 책임: 개인의 일탈로 끝내지 않고 감독과 업무 배분, 사건 점검 구조까지 조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민주당이 보완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아직 종합적인 제도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며, 이번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면 경찰 내부의 실종 종결 통제와 형사사법 체계의 외부 견제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유의사항

이 글은 2026년 8월 23일까지 공개된 수사기관 발표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종자 수색과 담당 경찰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혐의, 적용 법률 및 후속 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자의 형사책임은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